(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6일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좌절됐고 이어 이어 12월10일, 12월23일, 12월27일, 12월30일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극한 정쟁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제가 대표발의 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치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를 열어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과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9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재석 227인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통과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인중 찬성 244인,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원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